자동차에서 보험까지

자동차시트 수선 및 수리

산타페 CM 차량순정 시트 운전석쪽 가죽 박음질부분이 터져서 수선을 하셧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냥 두거나 또는 방석을 깔던지 ㅋㅋ

아님 교체? 를 하겟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를 햇습니다. 자동차시트가 예전 차량은 이런 부분이 잘 헤어질수가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자동차시트교체를 전체적으로 하는것보단 부분적으로 자동차시트를 수선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분이 정말 장인입니다.장인..시트의 달인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차량시트를 약 45년동안 하셨다고 하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매장에 가보시면 별거 없어요. 그냥 10평남짓에 미싱기.ㅋ 책상. 오직 기술입니다.기술 테크닉입니다.아~!대단했어요

가죽시트교체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서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오직 자동차시트만 합니다. 가죽핸들헤어짐 안되요.ㅋㅋ 오직 자동차시트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트로 부분적으로 하시는게 더 싸게 비용이 든다고 하시네요.아주 양심적이신 사장님입니다. 전체 교체는 재료비보단 인건비에 녹아 난다고 비추하시네요.ㅋㅋ

위사진은 일단 시트파손 부위를 뜯어 내고 새로 수선을 하는 모습니다. 시간은 약 1시간정도 소요 됩니다.

대구에 계시는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 통지서 안내

1.교통사고 발생시 형사 합의 법적 근거

 가.형법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중상해란?

1.2009.02.26 헌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위헌 결정하여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는 공소권이 발생하고 이를 처벌할수 있게됨.

2.중상해의 기준에 대해 2009.12.08 국회에 발의돈 의안에 의하면 피해자가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3.사법경창관은 중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에 대한 수사를 한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함

4.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끝낸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처리함.

5.물론 나중에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기소를 할수 있고 중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핵심 사항이 확인될때가지 사건 처리를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활용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가 이뤄 지고 이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약식기소, 집행유예등의 도움을 주므로 공소가 제기 될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합의서를 받게 됩니다.그러나 형사합의금에 대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하며, 명확한 단서 조항이나 위자료의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대해서만 위자료의 참작사유로 판단하고 있음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형사합의금을 명시하거나 아무런 명시가 되지 않고 형사합의를 진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서 합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형사합의 역시 손해보전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지불한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피해자는 가해자 및 보험회사에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읗 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1.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보험사에게 통지해야만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구너리가 주어짐

2.만일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고 결국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됨

채권양도 통지

1.채권통지는 반드시 양도인(가해자.채권자)의 명의로 직접 작성해야 함

2.채권양도 통지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함.

3.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1부는 보험히사에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에게 돌려 주게 되는데 이는 앙수금 청구를 가능케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어야함.

공탁

1.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을때 가해자는 공탁을 걸어서 합의를 대신할수 있음

2.법원에서는 공탁을 참작사유로만 보아 합의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으며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서희 공탁원인 사실에 "형사합의 위로금"이 라고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자료에서 참작사유로 공제됨.

3.피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확보할수 없음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안내

납부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소유차량 및 부동산을 전국 조회하여 확인된 소유 재산을 압류조치 후 공매실시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압류

관련기관과 과세자료의 공유로 체납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확인 후 압류하고 체납과태료금액 징수가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을 통하여 체납과태료에 충당함.

※그 밖의 체납과태료 보전제도

관허사업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관허사업을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정지 또는 취소함.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의 체납자료를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법원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에 대하여 30일 범위에서 체납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소유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하여 체납과태료 완납 시 까지 운행을 제한 할 수 있음.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인 체납과태료를 완납하여야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함

과태료 체납시 (속도위반.지방세.주정차.의료보험)등을 체납하게 되면 차량 앞 번호판을 영치해 갑니다.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이런 체납으로 인한 공무원이 영치해간 경우입니다. 문제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경우 경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번호판을 찾으로 갈려면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를 다납부를 해야지만 번호판 인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종류 안내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일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하신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자동차 관련 범칙금

이상 여기까지 자동차 관련 범칙금 안내 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