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의 정의

배상책임보험의 정의

배상책임보험의 이익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적 보상을 함으로써 잃게 될 경제적 이익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음

 

재산적 보상

배상책임의 목적

◎특정물건이나 피보험자 자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것이 아닌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선의의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설정의 어려움

◎배상책임은 다른 일반손해보험처럼 원칙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예상되는 사고의 유형.규모 및 빈도에 따라서 보상한도액 설정

◎통상 예상 가능한 최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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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초과 보험 개념의 부존재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의 전액보상(공제금액 제함)

 

 

◎일부 재물보험의 성격이 강한 위험은 제외

 예)창고업자배상책임, 임차자 배상책임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아래 사유로 입은 재산상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급) 응소비용,변호사보수,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응급처치, 호송, 기타 긴급조치에 소용된 비용

->보험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보상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아래 사유로 입은 재산상 손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