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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정의
배상책임보험의 이익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적 보상을 함으로써 잃게 될 경제적 이익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음
배상책임의 목적
◎특정물건이나 피보험자 자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것이 아닌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선의의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설정의 어려움
◎배상책임은 다른 일반손해보험처럼 원칙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예상되는 사고의 유형.규모 및 빈도에 따라서 보상한도액 설정
◎통상 예상 가능한 최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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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초과 보험 개념의 부존재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의 전액보상(공제금액 제함)
◎일부 재물보험의 성격이 강한 위험은 제외
예)창고업자배상책임, 임차자 배상책임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아래 사유로 입은 재산상 손해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
|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급) 응소비용,변호사보수,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
| 응급처치, 호송, 기타 긴급조치에 소용된 비용 |
->보험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보상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아래 사유로 입은 재산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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