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보험까지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이 의무화 됩니다.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2021년 7월 6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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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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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해야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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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라는 곳을 상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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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인데, 지상의 경우 100㎥이상(약30평)이고 지하는 66㎥이상(약20평)인 경우인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은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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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PC방, 게임제공업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필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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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목욕장업(찜질방 포함)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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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300명이상일 경우와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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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업종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연습장, 화상대화방, 전화방,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수면방,콜라텍등등
​경기도 기준해서 약 3만 3000 곳이 무과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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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Q&A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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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없나요?
☞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휴업신고 대상 제외)는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약관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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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일(2021년 1월 5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6일이 유예기간 만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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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이 남은 채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보험상품의 가입조건(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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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언제 출시되나요? 그리고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중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존 보험보다 약 15%(평균 4.5천원/연간/60평 영업장 기준)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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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법 제1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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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존 보험이 만기 되는 경우 가입 방법은?
☞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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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은?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소방관서장 직권휴업대상* 포함)의 경우 가입을 영업 재개 일까지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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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휴업대상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휴업상태로 인정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