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보험까지

□(현 황)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

◦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 보상(☞ ’01년 도입, ’06년 확대)

※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으로 소송제기 시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참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문제점)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

◦또한,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

◦한편, 차령․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해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 저해

□(개선안)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

※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음

< 참고 > 약관 개선에 따른 보상 예시

□(현 황)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이에 ’16.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여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

※ 제도시행 전에 비해 범퍼 교환율 10.5%p 감소 → 보험금 누수액 395억원 감소 → 보험료 0.4% 인하효과 발생(☞ 보험개발원 분석)

□(문제점)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경미사고 시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기준 적용 필요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 선량한 소비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부작용 초래

<참고> 자동차 경미사고 교환 및 보험료 할증 사례

□(개선안)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

  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

*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

** ①앞도어, ②뒷도어, ③후면도어, ④후드, ⑤앞펜더, ⑥뒷펜더, ⑦트렁크리드

◦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준 적용 확대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신설

*보험개발원(3명), 보험업계(1명), 정비업계(1명), 소비자단체(1명), 학계(1명) 등 7명

자료 출처:

.(http://www.fss.or.kr)